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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 규제·반기업 정서… 국내기업 경영환경 악화”

자유기업원 / 2017-09-21 / 조회: 7,006       문화일보

자유기업원'위협요인’보고서

“사드보복 등 국제환경도 나빠”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이 지나친 반시장적 정책 및 규제에 반기업 정서까지 겹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5가지 영역에서 국내 기업 환경을 살펴본 결과, 기업 경영 위협 요인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1일 자유기업원의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한국 기업 공통의 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책 및 제도 환경이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 환경을 △정책·제도 환경 △국제적 환경 △거시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시장·산업 환경의 5가지 영역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정책·제도 환경에 있어 가장 큰 위협으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판결, 근로시간 단축,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등이 꼽혔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3%인 상속세 최고세율이 국내는 65%에 달하는 점도 악조건으로 분류됐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만든 규제가 기업의 활동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면서 “세법개정안 중 대기업만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이원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의 도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사회문화적 환경 위협 요인은 반기업 정서가 가장 심각했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기업 정서 조사에서 한국의 기업 호감도는 17%로 28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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