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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6년 만에 적자…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하나

자유기업원 / 2019-02-25 / 조회: 9,431       아시아타임즈

지난해 폭염으로 전력 판매량 급등했으나 원료비 상승 악재 

산업부 "경부하 및 중부하·최대부하 요금 개편 예정" 

경기 하락 국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신중해야


한전이 6년 만에 적자전환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선을 그엇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의 원가 부담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5일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60조 6276억원, 영업적자 208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여름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매출액은 늘었다. 하지만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를 두고 탈(脫)원전 정책이 적자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는 해명을 했다.  


원전 이용률은 2017년 71.2%에서 지난해 65.9%로 5%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 하락이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점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정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정비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일인데 이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원전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전 적자에서 생겨난 논란은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문제로 옮겨 붙었다. 국내 전력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한전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이라는 해당 보고서를 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 당기손손실 1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난해 한전 적자에 대해 산업부도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민관 TF에서 다양한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이므로 확정된 방인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경부하 요금과 함께 중부하·최대부하 요금을 조정해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당초 정부에서 공언했던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상 결정이 쉽지 않다고 본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재계에서는 비용 부담 요인이 추가됐다. 더욱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년 인상되다시피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12년 만에 조정이 있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10년 간 10회나 인상됐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주택요금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실시된다면 우선 경부하 요금이 조정될 전망이다. 경부하 요금이란 밤 11시~오전 9시까지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전력을 싸게 판매하는 제도다. 현재 경부하 시간대 전력 판매단가는 ㎾h당 59.2원으로 낮 시간 요금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감소, 수출 하락 등 국내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정책 등 기업들의 원가 부담까지 확대된 상황이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저렴한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고비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LNG발전을 늘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상명 기자 jsm7804@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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