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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U20 청년신화 찬물 끼얹는 선심성 퍼주기정책

자유기업원 / 2019-06-13 / 조회: 8,173       스카이데일리

청년수당 지급에 비판여론 봇물…“선심성 정책에 국가경제 멍든다”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들의 자율적 구직활동과 사회활동 등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 최근 급격히 저하된 청년층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6년 이재명 경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한 이후 청년수당 정책은 나날이 확대됐으며 오늘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수당 정책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실효성을 얻고 있느냐에 의구심이 뒤따르는 데 있다.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뒤로한 채 언제든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올바르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청년수당 정책이 혈세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는 가운데 무리한 국가예산 집행으로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표심을 얻기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뒤따른다. 스카이데일리가 청년수당 정책 등 청년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시민, 전문가 등의 반응을 취재했다.


▲ 지자체가 앞다퉈 내놓고 있는 선심성 청년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정책방향성이 모호하며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실업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달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사진은 지하철역에 부착된 청년정책 홍보 포스터 ⓒ스카이데일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가 앞다퉈 내놓고 있는 청년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그 효과에 대해선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책방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정책 확대에 전국 지자체 경쟁 붙었다…청년수당 집행위해 수천억 혈세 투입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청년정책 가운데서도 우려를 사는 건 청년수당 정책이다.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등을 의미한다. 국내 청년수당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2016년 청년배당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 그대로 성남시에서의 정책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복지사업 예산에 청년배당사업 1227억원을 추진하며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해당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사업을 통해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 연 10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수당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4000여명에 달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실시한다. 지급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서 1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도 대전거주 청년 2500명을 위해 현금성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취업 희망카드’란 사업을 통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지원이 실시된다. 취업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명목으로 50만원도 지급된다.

 

부산광역시는 ‘청년수당 디딤돌카드’ 사업을 통해 600명 부산 청년 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총 300만원 자금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1765명의 광주청년들을 위해 30만원한도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에서도 청년수당 정책을 근간에 두고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수당 정책에는 면접 지원, 청년창업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현금성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민·전문가 “실효성없는 청년수당 정책, 목적 의심스러운 혈세낭비” 성토

 

정부와 지자체 이러한 청년수당 정책 확대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청년정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선 제대로 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생 김가은(24·여)씨는 “청년들에게 줄 돈이 있다면 노인이나 아동 등 더 어렵고 돈벌이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청년들은 없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는 청년에게 돈을 주는 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혜영(27·여) 씨는 “솔직히 주변에서 청년수당이 끊긴다며 아르바이트조차 하지않는 사례가 많다”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곤 하지만 청년들은 오히려 수당 때문에 굳이 힘들게 취업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작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에게 줄 돈을 차라리 더 상황이 어려운 노인이나 아동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지자체의 청년수당 확대를 두고 시민들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수당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청년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사진=이태구 기자]


직장인 김승영(29·남)씨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작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지 않느냐”며 “내가 낸 세금이 일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건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청년수당 정책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데 반해 취업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청년들을 위한다며 내놓은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취업의지를 꺾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수당 정책은 그 목적부터가 의심스러운 사회주의적 정책이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지 그냥 돈을 지급하겠다는 건지 목적이 불분명한데 이를 정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청년수당 정책을 펼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부분에도 큰 무리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다”며 “표심을 얻기에 급급한 청년수당 정책 등은 우리세대의 짐을 후대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들에겐 일자리 자체가 복지며 자산인데 일자리 대신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의 대상은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취약계층도 아닌 청년들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년수당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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