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입국…IRA 등 논의할 듯

자유기업원 / 2023-01-09 / 조회: 3,000       글로벌이코노믹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내일 대화…약식 기자회견도 예정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9일 한국에 왔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날 오후 들어온 페르난데스 차관은 11일까지 한국에 있는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 외에 한국과 미국 기업인 등을 만날 예정이다. 국내 일정이 끝나면 일본으로 간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카운터파트(협상 상대)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10일 오전 양자 협의를 한다. 협의를 마친 후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었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SED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생태계 강화,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 협력 강화,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관련 조율 심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경제계에선 이번 협의에서 공동성명의 주요 성과들을 살펴보고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IRA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Inflation Reduction Act)의 이니셜이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이 핵심인 미국의 법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8월 16일 발효됐다.


이 법의 특징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 비율 이하로 쓰게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제조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며 정전협정 70주년이기도 하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올해 처음 한국에 온 미국 고위급 인사다. 한미 경제·기술동맹 구축은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핵심이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는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40%(2023년 기준, 이후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 발표와 관련해 핵심 광물 비율 인정 원산지에 국내 기업들이 주로 광물을 사들이는 국가가 들어가도록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의 입국 소식을 들은 경제계 인사들은 한국과 미국이 자유 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고용과 물가의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이 크다”며 “양국이 보호무역을 경계하고, 자유국가와의 자유 무역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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