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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투자 증가…“법인세 낮춰라 vs 기업 감당가능”

자유기업원 / 2019-09-30 / 조회: 7,502       SBSCNBC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영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겸임교수


올해 2·4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국내 투자는 부진한데 왜 해외 투자는 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과 각종 규제가 국내 기업의 투자를 해외로 이끌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업 투자 결정을 모두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는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30일) 아침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국내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드는데 해외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일단 수치로 나타난 상황을 보면 현상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그렇다면 왜 국내 기업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를 할까?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지금 두 분은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Q. 주로 어떤 업종들이 해외로 투자를 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으로 해외 투자가 늘어난 업종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Q. 제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금융, 보험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난 건 우리 IT금융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확장세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Q. 최근 들어 기업 규제가 늘어나서 이른바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 늘어난 거다, 아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는 사업 확장의 흐름이고 단순히 국내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두 분 주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Q.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늘어나서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고 보십니까?


Q. 지금 최승노 원장께서 지적한 내용들, 사실 계속해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인데,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Q. 법인세만 좀 따로 떼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두 분은 그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Q. OECD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높지만, 주요국 평균과는 비슷하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왜 기업은 늘 법인세만 깎아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Q. 반대로 더도 덜도 말고, 경쟁국과 달리 높아진 법인세율, 그러니까 22%에서 25%로 올린 것만 좀 내려달라는 호소도 있거든요. 이 정도 감세 폭은 어떻게 보세요?


Q. 결국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무엇인가?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는 지에 따라 솔루션 역시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 결론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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