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 `노동 개혁` 본격 시동…주52시간제 대폭 손질?

자유기업원 / 2022-12-14 / 조회: 2,400       SBS Biz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52시간제를 유연하게 하고 호봉제를 축소하는 건데요.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내놨지만, 노동 개혁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는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정부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겪으면서 노동계와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각계각층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 논의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연장 근로 시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해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업종과 회사 사정에 따라서 연장 근로 시간을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이 권고안대로라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단 근로 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는 없습니까?


Q.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를 막고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요. 이 장치로 과로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Q. 이번에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나왔습니다. 핵심은 해만 바뀌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는 건데요. 그러면서 호봉제가 MZ세대와 여성에 불리하고 대기업 남성에게만 유리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는 정년 연장도 담겼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여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년 연장에는 임금피크제도 따라붙는데요. 임금피크제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 논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까요?


Q.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공짜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노동계에서는 금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연구회의 발표에선 금지 대신 오남용을 막는 장치 마련도 권고했는데요. 포괄임금제가 그래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걸까요?


Q. 노동시장 개혁안에는 지금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고 파견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파견직은 불안정 고용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는데요. '파견직 확대’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표 SBS Biz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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