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 지음
민주국가의 설립부터 정부와 사회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과 정부, 헌법의 역할을 논하면서 민주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찰한다.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팽창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대 사회에서 ‘제한된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자유기업원, 320쪽, 1만8000원)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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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7 |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新정부 과제는 민간 일자리 육성 자유기업원 /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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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6 | “한국, GDP 대비 자산세 비중 OECD 공동1위” 자유기업원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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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5 | 한국, GDP 대비 자산세 비중 OECD 공동1위....종부세 부담 가장 커 자유기업원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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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4 |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국가채무 5년간 440조원 늘었다” 자유기업원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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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3 | "소득주도성장으로 5년간 국가 채무 440조원 증가" 자유기업원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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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2 | “일주일만에 규제 입법 뚝딱…정치 논리가 시장 기능 떨어뜨려” 자유기업원 / 20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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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 | "수탁위, 대표소송 남발 불보듯…이사회 보신주의만 부추길 것" 자유기업원 / 202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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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0 | “위헌적 요소 다분한 중대재해법, 입법보완 시급” 자유기업원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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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9 |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연좌제적 형법" 자유기업원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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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8 | 최준선 교수 "최태원 지분 인수,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자유기업원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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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 | `실트론 부당이익` 최태원 과징금 16억원 자유기업원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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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6 | 최태원 ‘책임경영’ 발목…재계 “기업 투자 위축” 반발 자유기업원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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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 | 자유기업원 "SK실트론 사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명확한 위법성 기준 내놓아야" 자유기업원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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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 | 최태원, 검찰고발-지분매각 피했지만...법적 대응 예고 자유기업원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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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3 | "SK실트론 사건 과징금 부과, 기업경영 과도한 개입" 자유기업원 /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