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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표퓰리즘 vs 필요한 정책”

자유기업원 / 2019-10-29 / 조회: 7,627       SBSCNBC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3년간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무주택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미만인 부부가 대상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이제 서울에서 결혼하는 부부 두 쌍 중 한 쌍이 서울시의 이러한 주거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 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지적에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이다,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29일) 아침토론에서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놓고 토론해보겠습니다.


Q. 지난 주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 지원 대책을 밝혔던 서울시가 어제 또다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의 최근 이러한 행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Q. 어제 나온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장께서 면면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Q. 소득기준 부부합산 1억 이하 부부들도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결혼하는 부부 둘 중 하나는 대상자가 되는 거라고요?


Q. 금융지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연 이자의 최대 3%를, 10년 동안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해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돈, 예산 아니겠습니까?  


Q. 내가 낸 세금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서울시가 결정한 특정 계층에 올인되는 것에 대한 다른 세대, 다른 계층의 불만은 어떻게 하나요?


Q. 신혼부부나 청년층만 주거가 불안한 게 아니다,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이 많은데요. 또 상대적으로 서울에 살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신도시 지어서 외곽으로 나가 살라고, 정부가 권유한 면도 없지 않은데 결국 악착같이 서울에 있었어야 했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수도권 신도시 무용론까지 제기 되는 것 아닐까요?


Q. 공급 부분도 좀 짚고 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이 살 집을 연간 2,445호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일단 서울시의 공급 확대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하고, 수요도 충족 되리라고 보십니까?


Q. 사실 서울시 안에서 전월세 물량이 적다기 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를 보조하는 계획을 발표한 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만큼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결국 이런 서울시의 정책이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다, 즉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정부나 지자체가 주거 문제를 복지 정책으로 접근할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또 어떤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두 분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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