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방향은?.... "노동시간·고용·해고·임금 4대 규제 과감히 풀어야"

자유기업원 / 2023-03-09 / 조회: 2,023       워크투데이

김형동 의원·자유기업원 공동,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진단과 과제' 토론회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직·해고를 쉽게,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임금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에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개혁 성공시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4대 원칙인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노사 법치주의)에 맞게 산업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하고, 제34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진영 고려대 교수와 현재 한국노동법학회장인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은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수연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반장이 맡았다.


김진영 교수는 “시급한 노동개혁의 방향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및 유연성 제고에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크게 △고용을 쉽게 △이직과 해고를 쉽게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임금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파견·도급·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유연성 제고와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김희성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및 사회변화 반영을 위한 노동법제 개편 방향으로 △근로시간/조건의 유연성·자율성 보장 법·제도,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및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당사자로서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정 및 대체근로 전면금지 폐지, 사업장 점거 방식 단체행동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및 회계감사제도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박진호 대표노무사는 “평생직장을 추구하던 시대를 지나 투잡/쓰리잡, 다양한 노동형태가 발생하는 시대에 1일·1주 단위 노동시간 규제는 경직되고 퇴행적 방식으로 보다 유연하고 개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민 겸임교수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를 △법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부조리 근절), △제도개혁(노동시간·임금·노사관계·고용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3가지로 정리했다.


또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단계적 필수적 개혁과제를 마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박수연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반장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고용·임금·노동시간 규제완화 방안 및 노동개혁 과제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정 워크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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