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국민고용보험’ 수면 위로…취업자 전원가입 땐?

자유기업원 / 2020-05-06 / 조회: 9,195       SBS CNBC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경영학부 객원교수



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 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론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Q. 100%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당·정·청 논의 상황,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Q.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Q. 사회보험 기능을 위해선 의무가입 방식 불가피한 건가요?


Q. 정부는 매번 제도 설계 전 공론화를 하죠.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텐데요? 


Q.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Q. 고용시장의 사각지대 축소 필요성이 확대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현행 고용보험 제도, 장기적으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Q. 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보험 가입률 때문인가요? 


Q. 한국, 고용보험 이외에 고용 안전망은 전무한가요? 


Q. 시민단체는 이 사안을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Q. 해외 가입률과 비교하면 얼마나 저조한가요? 


Q. 사실상 저부담-고급여 설계도, 무리인 부분은 없나요? 


Q. 고용보험 100% 국민 가입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Q. 위기 때 취약계층 수혜도 늘어날까요?


Q. 실업급여 지급 외 노동시장 충격 완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8983 시장경제학회, 2023 춘계 심포지엄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3-14
2023-03-14
8982 "농산업 발전 위해 풍부한 시장 자본 유입돼야"
자유기업원 / 2023-03-13
2023-03-13
8981 K-농정포럼 출범,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시
자유기업원 / 2023-03-13
2023-03-13
8980 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3-12
2023-03-12
8979 농산업 발전 위해 초기 단계 민간자본 유입 필수
자유기업원 / 2023-03-12
2023-03-12
8978 정운천 의원 “미래 농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
자유기업원 / 2023-03-12
2023-03-12
8977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자유기업원 / 2023-03-12
2023-03-12
8976 정운천, ‘농어업상생발전포럼 7차 토론회’ 개최...“농식품 분야를 국가기간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자유기업원 / 2023-03-12
2023-03-12
8975 정운천의원 "농식품분야 정부지원-민간투자 필요"
자유기업원 / 2023-03-12
2023-03-12
8974 “미래 농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자유기업원 / 2023-03-12
2023-03-12
8973 정운천, "농식품도 ‘죽음의 계곡’ 넘을 수 있는 맞춤형 금융 필요해.."
자유기업원 / 2023-03-11
2023-03-11
8972 “농식품·농산업 발전 위해 초기 정부 지원과 민간 자본 투자 확대돼야”
자유기업원 / 2023-03-11
2023-03-11
8971 정운천, "농식품·농산업 발전 위해 적극적인 R&D 지원과 민간 자금 투자 확대 필요"
자유기업원 / 2023-03-11
2023-03-11
8970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부 노동개혁` 방향은?
자유기업원 / 2023-03-10
2023-03-10
8969 정부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열려
자유기업원 / 2023-03-10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