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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전국민고용보험’ 수면 위로…취업자 전원가입 땐?

자유기업원 / 2020-05-06 / 조회: 6,952       SBS CNBC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경영학부 객원교수



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 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론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Q. 100%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당·정·청 논의 상황,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Q.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Q. 사회보험 기능을 위해선 의무가입 방식 불가피한 건가요?


Q. 정부는 매번 제도 설계 전 공론화를 하죠.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텐데요? 


Q.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Q. 고용시장의 사각지대 축소 필요성이 확대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현행 고용보험 제도, 장기적으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Q. 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보험 가입률 때문인가요? 


Q. 한국, 고용보험 이외에 고용 안전망은 전무한가요? 


Q. 시민단체는 이 사안을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Q. 해외 가입률과 비교하면 얼마나 저조한가요? 


Q. 사실상 저부담-고급여 설계도, 무리인 부분은 없나요? 


Q. 고용보험 100% 국민 가입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Q. 위기 때 취약계층 수혜도 늘어날까요?


Q. 실업급여 지급 외 노동시장 충격 완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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