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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전국민고용보험 vs 실업부조 확대, 현실적 방안은?

자유기업원 / 2020-05-06 / 조회: 7,308       SBS CNBC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경영학부 객원교수



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 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론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Q. 산적한 난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납부 당사자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결국 보험료 납입할 주체가 사안을 좌우할까요? 


Q. 소득 노출 기피하는 자영업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Q.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은 있나요?


Q.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이미 현재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Q. 재원 마련 문제는 어떻습니까? 기금 재정, 이미 적자 아닌가요?


Q. 해법은 보험료 인상이나 세금 투입이 될까요? 두 방안 모두 혈세 가중 논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Q. 현실적 방안은 실업 부조 확대가 될까요?


Q. 시행 전망은 어떤가요? 21대 국회 개원 때 본격 논의되겠습니까?


Q.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평가는 어떤가요? 


Q. 고용보험제 개선은 꼭 지금 아니어도 반복 가능성이 있죠?


Q.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해법과 참고할 점은 뭘까요? 


Q. 향후 노동시장까지 예측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개혁 어려운 국민연금 전철 밟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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