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규제 해결, VC도 나섰다...`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발족

자유기업원 / 2022-12-08 / 조회: 2,428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규제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이 8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다. 벤처캐피탈(VC) 주도로 설립한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은 신산업 규제 문제를 선제 발굴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 출범하는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은 기존 산업과 갈등을 빚는 스타트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및 산하 연구기관과 협력해 신산업 규제 문제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규제혁신 정책간담회 △산업분과별 주요 규제 개혁 어젠다 선정 및 공론화 △신기술 산업 창업진흥센터 설립 △포럼 산하 규제 개혁 싱크탱크 설립 등을 진행한다.


문종형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창립총회준비위원장은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은 싱크탱크로 발전해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혁신 문제에만 집중해 전문성 있게 다룰 것"이라며 "대형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중소형 스타트업까지 창업 혹은 성장과정에서 겪는 이슈들을 찾고 유관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은 기존의 스타트업 협단체와 달리 VC가 주도해 단체를 결성했다. 창립준비위원회 문 위원장은 실버레이크인베스트먼트의 이사를 맡고 있다. 최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는 등 VC 투자에 적극적인 GS건설도 포럼 발족식 후원에 나섰다.


기존 산업과 갈등을 빚는 스타트업의 의견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며 규제 혁신 공론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정부 주도 플랫폼, 스타트업 협단체는 대형 스타트업 위주로 운영돼 중소형 스타트업은 소외되는 한계도 있었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VC가 나선다면 민간 강소기업의 규제 이슈까지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창립총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등 정관계 인사와 동네, 삼쩜삼, 인디드랩, 닥터나우 등 70여 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스타트업규제혁신포럼 관계자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당국과 스타트업 사이의 유기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민관합동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미래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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