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경영학부 객원교수
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 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론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Q. 100%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당·정·청 논의 상황,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Q.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Q. 사회보험 기능을 위해선 의무가입 방식 불가피한 건가요?
Q. 정부는 매번 제도 설계 전 공론화를 하죠.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텐데요?
Q.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Q. 고용시장의 사각지대 축소 필요성이 확대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현행 고용보험 제도, 장기적으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Q. 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보험 가입률 때문인가요?
Q. 한국, 고용보험 이외에 고용 안전망은 전무한가요?
Q. 시민단체는 이 사안을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Q. 해외 가입률과 비교하면 얼마나 저조한가요?
Q. 사실상 저부담-고급여 설계도, 무리인 부분은 없나요?
Q. 고용보험 100% 국민 가입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Q. 위기 때 취약계층 수혜도 늘어날까요?
Q. 실업급여 지급 외 노동시장 충격 완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9147 | [퓨처스쿨 코리아] 학생엔 선택권, 학교엔 자율권 … 입시도 입사처럼 변해야 자유기업원 / 2023-12-26 |
||
9146 | 애덤 스미스, 자유, 자유주의 바로 알기 자유기업원 / 2023-12-21 |
||
9145 | 서초구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에 업계 ‘반색’…다른 곳은 언제? 자유기업원 / 2023-12-21 |
||
9144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불붙나…서울 서초구 변경 추진 자유기업원 / 2023-12-20 |
||
9143 | 선동정치 놔두면 ‘나치당’ 판친다 자유기업원 / 2023-12-11 |
||
9142 | 尹 불법사금융 막는다더니···이용자는 어느덧 4만명 육박 자유기업원 / 2023-12-11 |
||
9141 |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자유롭고 위대하게》 발간 자유기업원 / 2023-12-07 |
||
9140 | [오늘의 DT인] `자유주의`전파 앞장선 경제학자… "기업 규제완화 더 강도높게 이뤄져야" 자유기업원 / 2023-12-07 |
||
9139 | 자유롭고 위대하게 자유기업원 / 2023-12-05 |
||
9138 |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3-12-05 |
||
9137 | [신간산책]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자유기업원 / 2023-12-05 |
||
9136 |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추천하는 `각양각색` 책 자유기업원 / 2023-12-05 |
||
9135 | 자유기업원,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출판기념회 성료 자유기업원 / 2023-12-05 |
||
9134 | [신간도서]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자유기업원 / 2023-12-04 |
||
9133 | “자본주의의 창시자” 신간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출간 자유기업원 / 202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