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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슈로 부상하는 `기본소득제`

자유기업원 / 2020-02-04 / 조회: 6,274       한국경제

유승희 "국가기본소득위 설치"

총선 예비후보들도 시행 공약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민 기본소득제가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 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고, 총선 예비후보들도 잇따라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주최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토론회에서 “국회·정부·민간이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기본소득이야말로 선별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이는 포용사회의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뿐만이 아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해소할 방안으로 기본소득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우섭 인천 미추홀을 예비후보는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4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소요 예산으로 280조원을 산정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진지한 정책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상응하는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정부 예산의 약 80%인 연간 436조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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