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실적분 내놓으라는 `노조 몽니` …노동법 개선으로 근절해야

자유기업원 / 2023-09-06 / 조회: 2,836       매일일보

HD현중 노조 무기한 총파업, 포스코노조 "기본급 13.1%↑"

경총 "정부, 산업 현장 법치주의 확립·노동 시장 개선 나서야"


조선·철강·중공업 등 중후장대 산업 전반에 걸쳐 하투를 넘어 추투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산업계 전반이 경기 침체로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강성 노동조합의 투쟁 탓에 수익 악화에 더해 노조 리스크까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4일과 5일 2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한 바 있고, 새로운 임금 협상안을 내놓으라며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하라"며 "사측의 눈치보기식 교섭 행태는 변함이 없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총파업 엄포를 놨다.


이 같은 움직임은 철강업계에서도 이어진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는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포스코센터 앞에서 상경 집회를 개최했다. 이는 임금 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는 한국노동총연맹(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이 회사 창립 55년 만에 임금 단체 협상 결렬 선언을 한 후 이뤄진 것으로, 양대 노총이 포스코를 동시에 압박하는 구도다.


전문가들은 노조들이 몽니를 부리는 정도가 심하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은 "지금 같이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있는 판국에 과도한 임금 인상과 근로 개선 요구는 우리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기업이 국제 시장의 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고용도 지속가능해지고, 근로 조건도 나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곽 사무총장은  "특히 근로 조건이 비교적 좋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하청 관계로 묶인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고용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현행법은 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여도 기업 경영진에게 대체 인력 투입 등 대응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 같은 강성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023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중 96.3%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 노동 행위 제도 개선 △'파견법·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 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노동 시장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매일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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