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박수영, 李 세제개편 정조준…"출산·입양 공제 없애고 세금폭...

◆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박수영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대국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긴급 세제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 예고대로 해당 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매년 약 16만 7000명이 받아오던 563억원가량의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짚었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인원은 총 167만 2351명, 공제액은 5635억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녀 1명을 신고한 인원이 161만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명은 5만 4600여명, 3명 이상은 3129명이었다.

정부는 출산·입양 가정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왔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제도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정권이 국민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재개악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게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대규모 조세지출 정비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평생 집 한 채를 마련한 1주택자에게도 '세금 폭탄'을 안길 수 있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보다는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 조세 전가, 전월세 물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5건에 달하는 조세지출 정비안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대거 폐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고,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조세법률주의를 '조세사회주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이 평생 일궈온 가계경제, 민생경제를 5년짜리 정권이 일거에 뒤집으려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다.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해 우려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