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세제개편 맹폭…“증오의 과세·사회주의 세제”

국민의힘이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사회주의 세제’라고 규정하며 무리한 과세안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1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며 “조세지출도 115개를 없애거나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정부안을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규정하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파죽지세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반대하는 집단은 30대라고 주장했다. 보유세 인상이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고칠 것은 고치고, 막을 것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지만 결국 그 폭탄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전·월세난은 더욱 가중되고 전·월세 가격도 오를 텐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고통은 외면한 채 부자 때려잡기와 강남 때려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