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이재명 정권이 자녀세액공제 폐지로 국민 고혈 짜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6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재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 긴급 토론회’에서 당장 내년에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 16만 7000명이 약 563억 원의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의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신고인원 167만 2351명·공제액 5635억 5400만 원이었다.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내년 한 해만해도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 10년 간 출생·입양 신고 자녀 수로 보면, 출산·입양 1명 신고자가 161만 명, 공제액은 52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명을 신고한 경우는 5만 4600여 명으로 총 공제액은 361억 원이었으며, 3명 이상도 3129명이 총 29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2015년 5월 신설된 소득법 59조 2항에 따라, 출산·입양을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왔다. 공제액은 대상 자녀가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명목으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 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판도 이어갔다. 특히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달리한 것을 두고 “‘문재인 시즌2’를 넘어 힘없는 일반 국민과 무주택자, 청년 등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이재명 부동산 지옥 시즌1’이 열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