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청년고용 못사” 세미나서 청년들 성토

◆ “묻지마 식 정년연장은 정치적 포퓰리즘” 청년·전문가, 고용절벽 현실 놓고 머리 맞대

“성과를 내도 연차가 깡패에요.” (스타트업 재직 경험 청년 김모 씨)

“기득권 노동단체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멈춰야 합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

자유기업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공동주최한 정책세미나 ‘청년은 일하고 싶다-청년 고용절벽의 현실과 해법’에서 쏟아진 청년실업 실태의 일부다.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좌장으로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선 오태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송 위원장과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오 교수는 ‘무직(비경제활동)’ 청년 인구를 ‘사유’가 아닌 ‘상태’로 재분류했다. 비경제활동 청년 중 71%가 취업·진학 준비 중이었으며 ‘쉬었음’은 17.4%, 가사육아 3%, 기타 8.5%였다고 분석한 오 교수는 “눈이 높아 쉰다는 통념과 달리 청년들은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취업·진학 준비 청년은 더 나은 경력과 경로를 찾기 위한 과정에 있고, 단순 ‘쉬었음’ 청년은 눈높이가 아닌 건강 등의 이유가 높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청년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진입·일자리 정착·경력 이동을 연결하는 ‘경력‧경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토론자로 나선 송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법적 정년 연장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빼앗아 일부 기득권의 수명만을 연장하며 세대·조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은 전체 노동시장의 10%에 불과한 ‘1차 노동시장’에만 국한된다는 지적이다. 조 대표도 “정부 보조금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살 수 없다”며 “채용과 보상과 사업의 자유가 막힌 현실의 비용을 가장 약한 진입자인 청년이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의 법제 정비 △최저임금의 안정적 운용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공론화 △현금성 청년사업의 통폐합과 감세로의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연차사용의 자유, 여성친화제, 특별휴가, 건강 관련 지원 등이 청년 일자리 만족과 연관돼 있다는 결과에 공감한다”며 청년 유형 등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청년 일자리의 해법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주체적 청년”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확보, 채용규제 완화, 재취업 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대폭 넓히고, 청년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청년이 일할 기회를 얻고, 일한 만큼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을 확대하기보다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