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좋은 취지가 좋은 효과 보장 안 해"…`가짜 공공성` 출간

공공성이라는 명분 아래 작동하는 정치·사회의 위선과 오류를 비판한 신간 도서가 출간됐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비평서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모두를 위한다”는 말이 어떻게 반박하기 어려운 명분으로 작동하는지 짚고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정치적 사익의 포장지, 시장을 억압하는 구실, 정부 비대화의 알리바이로 활용하는 현실을 문제 삼는다.

책은 총 7개 챕터로 구성됐다. 루소의 '일반의지’ 허상부터 '정치적 올바름’이 자유를 질식시키는 현상, '전지전능한 정부’라는 환상까지 공공성 담론이 왜곡되는 과정을 다룬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도 주요하게 다룬다. 저자는 분업과 교환이 인간이 서로를 돕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 개입이 확대될수록 시장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질서는 위에서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국가가 해결해 달라”라는 주문이 왜 위험한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어떻게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지도 파고든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운임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생활 속 정책 사례를 통해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책에서 “가짜 공공성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없다”며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개혁과 자유의 회복을 제안한다.

'가짜 공공성: 모두를 위한다는 거짓말’은 학술서가 아닌 교양서를 지향한다. 각 글은 한두 페이지 분량의 짧은 칼럼 형식으로 구성돼 독자가 관심 있는 주제부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자인 이혁우 교수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고 한국규제학회와 좋은규제시민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규제를 규제한다’, '규제관리론’ 등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