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파업 현실화 땐 잠재 비용 최대 30조원 확대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12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잠재비용은 20~3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평택 공장 50% 영향 시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 교수는 "파업 비용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며 "고객 신뢰하락과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피해 등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특히 파업으로 인한 도미노 구조에 주목했다. 그는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 중단으로 단기 손실이 먼저 나타난다"면서 "선제 투자 지연과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신뢰와 시장 구조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요구는 임급협상을 넘어 주주 재산권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기업 이익은 근로자 몫이 아닌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 재원과도 연결된다"며 "노조가 이익 배분 구조자체를 강제한다면 이는 주주 재산권과 경영진 경영판단 영역을 침해하는 요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경영성과급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는 "성과급이 노사 간 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파업을 통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재량과 투자 판단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성과급을 둘러싼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이익분배 강제 수간으로 번질 경우 미래 연구개발과 투자 재원을 잠식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이 대기업 강성 노조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기설 좋은일자리 연구소장은 "경영성과 배분 영역까지 노사 갈등 쟁점으로 확대할 경우 대기업과 공공부분과 같이 조직력이 강한 노조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며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소장은 그러면서 "이는 노동 양극화 해소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