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땐 잠재 손실 30兆… 산업 전반 구조적 비용 초래할 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총파업 전 마지막 사후 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대기업 노조의 파업과 성과 배분 갈등이 기업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노동개혁포럼과 자유기업원은 12일 푸른홀에서 '최근 노동조합의 파업과 성과배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급 요구와 노사 갈등의 배경을 짚고,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 투자 환경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 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배분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초기업노조 자체 집계 기준 11일 현재 반도체 부문(DS) 조합원 중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3만6804명으로 전체 DS 직원 7만7300명의 58.6%에 이른다.

발제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잠재 비용은 20조~30조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고, 평택 공장이 50% 영향을 받을 경우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손실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 하락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피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특히 '비용 도미노'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 이후 고객사가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갖고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면서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이 차례로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 훼손과 시장 구조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는다"고 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최대 43조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영업 이익의 10~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을 5% 인상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21조~35조원, 18일 생산 차질로 약 4조원의 기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토론에 나선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기업 이익은 근로자만의 몫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미래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 재원과도 연결돼 있다"며 "노조가 배분 기준을 넘어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강제하려 한다면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진의 판단 영역까지 침해하는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기 노무법인 승 대표는 "성과급이 노사 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파업을 통한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재량과 투자 판단의 영역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이익 분배 강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미래 연구 개발(R&D)과 투자 재원을 잠식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용 전 3M 부사장은 "파업 비용을 단순한 생산 차질이나 매출 손실로만 환산해선 안 되고 공급망 신뢰 상실과 고객 이탈, 투자 지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라인 같은 전략 산업의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노동권과 공익의 합리적 균형을 전제로 필수유지업무 지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생태계로의 파급도 점검 대상이다. 삼성전자의 2024년 기준 1차 협력사는 1061개, 2·3차 협력사는 693개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1700여 곳의 중소 협력사들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분석된다. Sedaily

포럼에서는 성과배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논의됐다. ▲투하자본이익률(ROIC)·주주총수익률(TSR)·경제적부가가치(EVA) 등 객관적 지표 기반의 성과급 산정 기준 공개 ▲상한 폐지 대신 캡·플로어·클로백 구조를 활용한 구간형 성과 공유 도입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검증위원회 설치 ▲호황기 초과이익 일부를 R&D·교육 기금으로 적립하는 노사 공동 투자기금 운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