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K-푸드 글로벌 도약 가로막는 규제개혁 절실"

◆ 136억 달러 돌파했지만… “낡은 규제가 K-푸드 앞길 막아” / 김치·장류 사업 확장 제한 '외국산 제품 침투 역설’ / 보호 대신 성장 활주로 넓히는 과감한 제도개혁 강조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136.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지만, 국내의 낡은 규제가 기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리포트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가 주요 식품기업의 투자와 사업 확장을 제약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면과 김치, 소스류 등 K-푸드가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며 스마트팜과 펫푸드 등을 포함한 이른바 'K-Food+' 산업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보호 중심 틀에 갇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김치와 장류, 떡볶이떡, 국수, 냉면 등은 생계형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인수나 생산설비 투자, 신제품 개발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성장의 제약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리포트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규모화와 기술혁신의 기회를 뺏는 '보호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생산 확대가 제한될 경우 그 빈자리를 중국산 저가 김치 등 외국산 제품이 잠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가 아닌 해외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자유기업원 고광용 정책실장은 “K-푸드의 성공은 정부의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혁신과 시장 경쟁이 만든 성과”라며 “필요한 것은 기업의 팔을 묶는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함께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활주로'를 넓히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포트는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의 분리, 수출 목적 생산의 규제 예외화, 그리고 대기업 진입 제한 중심에서 상생형 분업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성과평가형 일몰제와 소비자 선택권 영향평가를 도입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