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논란…전문가들 "남소·절차지연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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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4-27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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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 법적 쟁점·오남용 방지 세미나
곽규택 "소송 남발 우려…기업 투자 위축 야기"
윤찬우 "손해배상 범위 확대, 재판청구권 침해"
최준선 "소급입법 물꼬 트면 법적 혼란 상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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