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 토론회 개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곽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쿠팡과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기점으로, 대규모 피해 구제와 집단소송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집단소송제가 피해자 구제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무분별한 남소와 경제적 부작용을 막는 균형 있는 제도로 설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제를 하면서 소급입법, 옵트아웃(Opt-out, 제외신고) 방식 등 집단소송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