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전기차 보조금, 시장 자생력 해치는 편향적 인센티브"

"'보조금 딜레마' 벗어나 시장의 자생력 점검할 시기"
'인위적 시장 왜곡' 중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존중해야

정부는 최근 올해 4월 중순을 기준으로 전기차 연간 신규 등록이 10만 6,939대에 이르렀으며, 누적 등록 대수도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올해 3월까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0.1%에 달하면서 정부는 이를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 성과로 자평한 가운데 자유기업원은 “숫자의 축배가 아닌 보조금 출구 전략을 논할 때”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미 시장 규모가 두 자릿수 비중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과 행정력을 동원해 시장을 떠받치는 것은 "정부가 이미 보조금 딜레마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중단되자 추경을 통해 승용 2만 대와 화물 9,000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산업의 자생력이 아직 정책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성공을 선언하면서 지원을 더 늘리는 정책은 스스로의 논리를 허문다"며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단순한 구매 지원을 넘어 소비자의 선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목됐다.

내연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은 기술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적 인센티브라는 비판이다.

자유기업원은 “시장에서 검증받아야 할 기술을 정부가 세금으로 밀어주고 내연차 이용자에게 전환 압박까지 더하는 방식은 결코 건전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면서, 결국 자동차의 미래는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이 결정해야 한다"며 보조금 없는 자생력 확보가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