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상법 개정, 특정이념·정치적 구호 아닌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고려해야”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5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 “상법 개정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함께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최근 당정은 상법 개정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강화, 감사위원 선임 구조 변경, 그리고 자사주 의무소각 논의까지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동시에 바꾸는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지만 문제는 그 방식과 속도”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영향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유 의원은 자사주 의무소각과 같은 사안은 기업의 재무 전략과 경영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사주는 주가 안정, 주주환원, 임직원 보상, 전략적 투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상법 개정의 내용과 그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저 역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