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비자 부담만 키울 것"

"가격 통제는 시장 왜곡의 지름길…국회 입법 신중해야"

국회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논의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시장 시스템을 파괴하고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2일 발표한 '이슈와자유’ 보고서(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를 통해 민간 서비스 시장의 수수료를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가격 통제’이며 이는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중개수수료부터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하나로 묶어 상한선을 두는 '총액 상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 지역이나 프로모션별로 펼치는 유연한 가격 전략을 가로막아 민간의 자율적인 서비스 혁신과 차별화 노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수수료가 강제로 낮아질 경우 발생하는 '풍선 효과’를 경고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무료 배달 혜택을 축소하거나 배달비를 인상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주문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자유기업원은 코로나19 당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했던 미국의 사례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미국 주요 도시들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수수료를 제한했지만, 오히려 배달료 인상과 수요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낳아 상당수 지역에서 해당 제도를 철회하거나 완화한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와 국회가 집중해야 할 역할은 강제적인 수수료 제한이 아니라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수료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해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배달 기사와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