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 지음
민주국가의 설립부터 정부와 사회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과 정부, 헌법의 역할을 논하면서 민주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찰한다.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팽창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대 사회에서 ‘제한된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자유기업원, 320쪽, 1만8000원)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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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8 | 기업 존폐 위협하는 `상속세`…"OECD 평균으로 세율 낮춰야" 자유기업원 /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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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7 | "국가 기간산업 마비 우려"...화물연대 총파업 선언에 `암운’ 자유기업원 / 20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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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 | 韓 상속·증여세 OECD 최고···자유기업원 “세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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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5 | 자유기업원 “우리 상속·증여세 OECD 최고수준… 기업 지속가능성 위해 특단의 조치를” 자유기업원 / 20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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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 | 지식발전소, 신간 `로널드 코스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출시 자유기업원 / 2022-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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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3 | “부산엑스포 경제 효과 올림픽·월드컵보다 크다” 자유기업원 / 2022-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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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2 | 자유기업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쌀값 폭락과 재정부담 악순환 반복할 것" 자유기업원 / 2022-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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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1 | 자유기업원,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1호 발간 자유기업원 / 20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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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 | [논설실의 서가] 인류의 거대한 도전, 中共 자유기업원 / 202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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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9 | [사람들]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펴낸 복거일 작가 자유기업원 / 202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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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 | [책소개] 자유국가 동맹이 중국의 영향력 확산 대응책 자유기업원 / 202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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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7 | [기업규제] "윤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 (전 정권보다) 본질에 더 가깝다" 자유기업원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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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6 | "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2010년)에서 43위(2020년)로 하락" 자유기업원 / 2022-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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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5 | 규제 완화했다지만…“동일인관련자 범위 모호” 자유기업원 / 2022-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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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4 | 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동일인관련자 범위 모호하고 무리한 형사처벌 여전” 자유기업원 / 2022-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