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제스의 일침,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는 우리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강연과 논문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미제스는 오늘날 경제적 자유가 다른 모든 자유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라고 주창한다. 이 책에 모아놓은 글들은 미제스의 견해에 대한 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커다란 사상적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룬 논평들이다.

 자유기업원은 20년 전인 1998년에 '자유를 위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번역 출판했었다. 책이 절판되고, 많은 독자들이 복간을 요구함에 따라 역자인 경희대학교 안재욱 교수가 새롭게 번역하여 내놓게 됐다. 이번 판은 기존 책과 달리 제3판을 번역했다.

 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섭주의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돌을 빵으로 만든다는 케인스학파의 말장난을 비판한다. 인플레이션과 가격통제, 연금, 이윤과 손실, 임금과 실업 등 경제 문제에 대한 통찰에 이어 경제학의 현주소와 자유주의의 미래에 대해 설파한다. 특히, 미제스가 이 책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과 실업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아우르는 일관된 핵심 주제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 곧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미제스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혼란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부분적인 통제와 계획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제스는 정부의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책은 70여 년 전 미국의 상황을 다룬 글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치 하에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늘려오고 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 경제 위기란 결과를 가져왔다. 미제스는 이미 70여 년 전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절호의 시점이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