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각종 개혁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재평가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자유기업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들은 현 정부가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채 관치경제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두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인영 한림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시장경제와 구조조정 (안재욱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국민의 정부는 관치경제의 경제구조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작은 정부'의 실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정치 및 정부, 공공부문의 개혁이 아주 미흡해 정치권력과 행정부의 축소에서 용두사미의 결과를 낳았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부진했다.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 주도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 생산적 복지에 대한 평가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현실인식이라는 냉철한 두뇌보다는 뜨거운 가슴만 갖고 덤벼 개혁이 개악이 되지는 않았는 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근로자와 자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냉철한 두뇌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이념에 몰두한 정책이 아닌가 여겨진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