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 견제장치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평균 재정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증가했으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 않는데 정부의 재정만 증가하는 것은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그 방안으로 “정부 재정을 국민총생산(GNP)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20%)로 연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