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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통관절차 분야에서 대미수출의 걸림돌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는데 그 효과는?
▷ 우선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서 요구가 간소화된다. 또 수입화물이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된 후 48시간 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화물 도착 전에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는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현지 통관절차가 한결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협상시한이 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 3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전권을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 기간 안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협상을 늦출 경우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의 요구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회와의 협상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 앞으로의 도움 말씀은?
▷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흠집내기 보도가 우려된다. 과거에도 공중파 방송사들이 반FTA 보도로 국민여론을 부정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공정한 보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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