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낙제점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규제에 대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자유기업원이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7천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7천846건, 2005년에는 8천17건, 2006년에는 8천84건으로 계속해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규제와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수도권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핵심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점이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은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경쟁국인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의 사전적 획일적 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펼쳐 기업들은 이중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상호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규율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친시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욱 기자 smur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