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심층취재- 대양해군의 현주소와 과제

이춘근(박사/자유기업원 부위원장) : 이어도와 독도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 무역 국가로써 안전한 해로 확보 차원에서 대양해군은 마땅히 해야한다. 해군력 증강은 주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7천 2백톤 급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올해 최신 미사일을 탑재한 7천 7백톤 급 이지스함을 추가로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중국도 기존의 6천 6백톤 급 구축함 외에 6만 7천톤 급 항공모함을 건조하는가 하면, 2010년을 목표로 전략 핵 잠수함 3대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해군전력은 규모로 볼때 일본의 1/3, 중국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기동함대 건설과 유지는 현재 해군의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맞서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똑 같은 방식의 군비 경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