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율은 기업활동에 악영향, 경제발전 둔화 야기
미국의 조세재단이 연간보고서인 2015년 조세경쟁력지수(ITCI: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ss Index)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세경쟁력지수로 수치화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자유경제원은 이 보고서를 번역 정리하여 배포한다.
조세경쟁력지수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조세환경의 개방화와 중립성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각 국가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조세경쟁력지수 70.9점으로 13위를 차지했으며 작년에 비해 3단계 순위 가 올랐다. 또한 재산세 분야와 국제조세 분야는 하위권으로 분야 간 순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지만 재산세 분야와 국제조세 분야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완화와 개방화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조세경쟁력지수는 5개 분야의 40여개의 변수를 가지고 측정됐으며 그 결과, 에스토니아가 가장 조세경쟁력이 높았고 뉴질랜드, 스위스,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가장 조세경쟁력이 낮은 국가에 포함됐다.
조세경쟁력지수는 5개 분야로 나뉘고, 이들의 공통점은 세율이 높을수록 지수가 낮게 평가된다. 이는 정부의 높은 세금과 불합리한 세제가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