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조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정도 다를 뿐“

전용덕 교수 “노동문제 전문가들도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 맹비난”

모든 노조는 그 정도만 다를 뿐,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란 주장이 나왔다.

노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일부 대기업의 ‘귀족’노조만 비판할게 아니라 전체 노조 존재 자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는 1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한국노동시장 :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이란 자료를 올리며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용덕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이 커질수록 임금이 비례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용덕 교수는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자유시장에서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조합도 그런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논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또한  “좌파 운동가였다가 전향한 사람들이나 노동문제의 전문가들마저도 일부 대기업 노조이면서 파업을 밥 먹듯이 하는 노조를 ‘귀족노조’라는 이유로 맹비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서술했다.

이어 “노조에 대한 그들의 이 같은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모든 노조가 경제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 정도가 다를 뿐”이라며 “그들의 그런 태도는 노조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을 유발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며 “최선의 대책은 최저임금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곽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