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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를 아시나요?
할 수 있는 것만 정해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전부다 할 수 있는 것
이 두 규제 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외에도 규제품질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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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품질 #샌드박스 #칸막이규제
#역대정부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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