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안 평가절하는 큰 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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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Lacalle,
China’s Yuan Devaluation Is a Big Mistake
29 September, 2018

나는 은밀하게 진행된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하가 관세의 영향을 상쇄했다는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이 흥미롭다. 10%의 관세는 경제의 작은 부분을 손상시키지만, 10%의 절하는 중국 시민들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 위안화 절하는 수출의 도구가 아니다. 평가절하는 곧 가격 통제를 의미하며 급여인하의 또 다른 형태이다. 따라서 그들은 보호는커녕 피해만 일으킨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늘어나면서 구매력과 대출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위안화 절하는 도끼에 제 발등 찍히는 꼴이 되었다. 평가절하는 부채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틀렸다.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어 마진이 줄어들고 있지만 비용은 동반하락 하지 않고 있다. 기업 비용의 70%는 위안, 에너지, 고정 비용, 수입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떨어지지 않고, 운전자본 요구조건은 상하이 지수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수익에서 볼 수 있듯 상승하고 있다. 무디스 자료와 2분기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지수의 약 65%는 자본 비용보다 낮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대부분의 기업은 추가 부채로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 또한 정부 수치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과소평가 되면서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독립적인 분석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공식 수치보다 2%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비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랐고, 최근의 평가절하로 인해 부채상환능력은 더 떨어졌다.

중국의 신용 성장 관리 중단 결정을 걱정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정부는 예치금리를 인하하고 그 시스템에 유동성을 주입함으로써 더 위험한 대출을 장려해 왔다. 중국 중앙은행(PBOC)이 금융 시스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게 만든 남몰래 진행된 이 구제금융은 과도한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산업생산은 경기둔화와 고정투자의 징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주택거품은 큰 위협이며 신용 성장은 활력을 잃고 있다.

중국의 통화 공급 증가율은 미국보다 높은 반면, 고정투자와 신용의 상당 부분은 낮은 생산성 부문이나 자본 비용 이하로 돌아간다.

위안화가 “금으로 보증”된다는 생각은 통화 공급량과 금 보유고를 비교하면 금방 사라진다. 금 보유고는 중국 통화 공급의 0.25%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중국의 평가절하로 인해 중국은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위안화의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외환보유고는 최고수준인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PBOC는 과도한 부채에 맞서 싸우겠다는 목표를 철회했다.

위안화 절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평가절하 조치는 잘못된 자본통제를 지속시키고 필요한 구조적 개혁을 방지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저축자, 근로자, 연금 수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chinas-yuan-devaluation-big-mist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