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문명에 있어 중요한가

Donald J. Boudreaux / 2018-12-11 / 조회: 11,256

 

cfe_해외칼럼_18-22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onald J. Boudreaux,
Why a Presumption of Innocence of the Accused Is Crucial to Civilization
22 November 2018


최근 미 연방 대법관 브렛 캐버노가 성폭력 의혹과 각종 추문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도대체 왜 우리 미국인들이 피의자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대중을 설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케버노 대법관의 사례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어떠한 고소인이라도 단순한 고소 그 이상의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고소인이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는 합법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혐의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따르고 있다. 만약 6살짜리 아이가, 당신의 7살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때렸다고 고발한다면, 그 고발 사실만 가지고 당신의 7살 난 아이를 처벌하겠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부모라 할 수 있다) 당신이 학교 선생님이고, 학생 존이 친구인 스미스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당신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스미스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론하기도 전에 그녀가 부정행위자라고 낙인 찍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교직에서 해고되어도 할 말이 없다.) 만약 모르는 사람이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작당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하자. 당신은 오로지 그 편지만을 가지고 당신의 배우자가 여태까지 당신에게 신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것인가?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당신의 배우자가 아님에 감사할 것이고, 당신의 배우자가 누구이든 그 사람을 동정하겠다.)


아이들이 종종 이유 없이 또래를 때린다든가, 학생들은 종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든가, 배우자는 종종 거짓말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실들은 당신의 섣부른 판단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상대에게 변론의 여지도 주지도 않고 그를 충분한 증거나 판단도 없이 범죄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 인류가 누군가를 충분한 증거나 실효성 없이,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치부해왔다면, 나는 문명이 성립조차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a-presumption-of-innocence-of-the-accused-is-crucial-to-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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