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더 많은 의사들” 프로그램에서의 쿠바의 철수는 사회주의의 착취적 본질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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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afael Ribeiro,
Cuba’s Exit From Brazil’s “More Doctors” Program Reveals the Exploitative Nature of Socialism
 19 November, 2018

사회주의 지지자들은 자유시장에서의 의료 서비스는 인간의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사회주의 후보자들은 이윤을 위한 민간 사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인도주의적인 무료 의료 시스템을 습관적으로 약속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약속하는 것과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의료 서비스는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베네수엘라의 의료 시스템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신 vs 현실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쿠바와 같은 독재정권은 여전히 해외 의료 활동에 자국 의사들을 파견하여 돈을 벌고 있다. 자생력 없는 국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의료 활동을 후원하는 것 외에도, 쿠바 정부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젊은이들을 사회주의의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전략은 오직 사회주의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미신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브라질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저 공허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의 여정을 뒤로하고, 2013년 지우마 호세프 전 사회주의 대통령이 고안한 브라질의 의료 프로그램인 ‘더 많은 의사들(Mais Medicos)’로 부터 쿠바 정부는 철수했다. 당시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여러 나라들과 제휴함으로써 브라질의 의료 소외 지역에 더 많은 의료 전문가를 파견할 거라 약속했다.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고, 가장 큰 규모의 파견국인 브라질에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쿠바 의료 전문가를 파견했다. 11월 초 현재 8,300명 이상의 의료진이 브라질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의사들과는 달리 쿠바 의료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봉급을 받지 못했다. 프로그램 시작 당시 쿠바와 브라질 정부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쿠바 정부가 그들 급여의 74%를 압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쿠바 의료진은 그들의 가족을 브라질로 데려오지 못했다. 쿠바 정부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쿠바 의사들의 브라질 망명을 막기 위해서였다. 즉, 사회주의적 노동자 천국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의 탐욕

10월 말 대통령 선거 며칠 후, 우파 성향의 브라질의 신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즉각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파트너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쿠바 의료진에게 의료비 전액 지급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가족들이 원한다면 브라질로 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에 머무르기 원하는 쿠바 의사들에게 망명의 기회 또한 제안했다.

이에 쿠바 정부는 쿠바인들의 존엄성과 이타심은 의심받을 수 없다며 이 새로운 조건들을 즉각 거부했다. 하지만 쿠바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정권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가치인 “과잉 노동”과 “노동자 착취”와 같은 개념을 신봉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인간 노동을 더 악랄하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cuba-s-exit-from-brazil-s-more-doctors-program-reveals-the-exploitative-nature-of-soci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