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반쪽짜리 생각인 이유

cfe_해외칼럼_19-0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manda Snell and Patrick Tyrrell,
The Reasons Protectionists Want to Keep the Economic Pie From Growing Are Half-Baked
14 December, 2018

휴가철에는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가족식사를 기대한다. 저녁식사가 끝나면 전통적인 디저트인 파이(pie)를 즐긴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나은 행복이 있을까?

그러나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가철 파이는 언제나 소비될 것이지만, 우리는 소위 말하는 경제적 파이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파이라는 용어는 주, 국가, 심지어 세계의 부의 양을 의미한다.

관세와 같은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지원은 경제성장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즉, 무역에서 한 국가는 항상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이득을 본다.

실제로 전 세계의 부와 생산성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수세기 동안 세계는 전례 없는 수준의 인간 발전과 경제 발전을 누려왔다. 인간 발전의 “하키 스틱”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아래 차트는 지난 250년 동안 세계 국내총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위 그래프에 따르면 경제적 파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무역 자유화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유시장경제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부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미국과 같은 선진 경제국에서도 특정 분야에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분야는 1980년쯤 정점을 찍고 그 후로 하락세인 제조업 분야이다. 일부는 다른 국가의 제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팩트를 짚어보면 비록 기술의 눈부신 진보가 제조업의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켰을 지라도, 무역이 확장됨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 분야는 더 발전하고 생산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분야를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여 더 많은 혁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내와 국제 경제 발전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자유 시장에서는 도태된 시장이 다른 효율적인 산업으로 유기적으로 대체된다.

혁신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며, 제약 없는 경제는 이러한 상호 유익한 거래의 장을 마련한다.

그러니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경제적 파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촉매제는 보호주의가 아닌 자유시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12/14/the-reasons-protectionists-want-to-keep-the-economic-pie-from-growing-are-half-ba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