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미국인들을 돕는 방법

Kevin Dayaratna / 2018-12-18 / 조회: 10,229

 

cfe_해외칼럼_18-22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Kevin Dayaratna,
Here’s How the Tax Cuts Are Helping Americans in Every State
29 October, 2018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중 가장 강력하고 과감한 개혁 중 하나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감세법은 미국 전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2018년 미국인들은 평균 1,400달러 더 많은 급여를 확보할 수 있다. 두 아이를 가진 부부들은 3,000달러 조금 안 되는 급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기존 고세율 지역이 세금 감면의 결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겠지만, 그들만이 세금 감면의 유일한 수혜자는 아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 미국인들보다 감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뉴욕의 15번째 의회구의 납세자들은 2018년에 평균적으로 30%가 넘는 감세 혜택을 볼 것이다.


전국에 걸쳐 이 정책의 징후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미국인들은 급여의 많은 부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세율의 변화는 더 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연봉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형편이 더 나아진 것이다.


세율이 낮다는 것은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수요의 증가는 기업들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은 더 큰 경제 파이를 얻게 된다.


그 결과, 텍사스의 7번째 의회구는 향후 10년 동안 평균 35,000 달러에 달하는 가택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해 버지니아 10번째 의회구에 사는 네 명의 가족은 평균 70,000 달러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 돈은 탁아소, 대학 등록금 또는 퇴직금 저축에 쓰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세제 개혁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감세 혜택을 없애는 일이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감세 폐지 비용은 다음 10년 동안 평균 26,906 달러에 달한다. 4인 가족의 경우, 그 비용은 45,000 달러가 넘을 것이다.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미국인들이 그들의 급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의회는 이 법을 현상유지할 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감세 관련 법안들을 영구화시켜야 할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heritage.org/taxes/commentary/heres-how-the-tax-cuts-are-helping-americans-ever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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