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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증가가 불러온 의도치 않았던 결과

Abigail R. Hall / 2018-11-12 / 조회: 9,618

cfe_해외칼럼_18-19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Abigail R. Hall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Minimum Wage Hikes
08 November 2018

 


최근 메인부터 캘리포니아까지 21개 주가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어떤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의미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없어질 임금을 의미한다. 이미, 음식점들은 종업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메뉴의 전반적인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완전히 예측 가능했던, '의도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법의 결과이다. 인건비의 증가를 상쇄시키기 위해, 샌디에이고의 몇몇 음식점들은 이미 메뉴 가격들을 인상하고 식사에 3~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에서는 음식점들이 추가 요금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거짓광고이기에 음식점들의 사례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음식점들은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할까?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음식점주들의 욕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음식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강제로 인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고, 고객이 이를 알아주었으면 할 것이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음식점주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음식점주들을 위법자로 매도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이전부터 정부관료들은 공공정책이 피해를 유발할 때 비난의 화살을 사업가들에게 돌리는 것에 능숙하다.


상품의 가격급증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만은 아니다.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에는 피해를 당한다. 재화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결국 가격이 떨어질 때야 사람들은 구매를 늘린다. 만약 임금인상이 외식비용을 높인다면, 음식점들은 고객감소나 음식이 덜 팔리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더 적은 팁과 더 적은 노동시간, 급기야 해고로까지 이어진다.


경제는 우리에게 입법자들이 가격을 조정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들이 종종 따라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주요한 형태가 특정 재화의 부족이나 잉여분이 속출하는 것이다.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니지만, 입법자들은 이러한 배움을 거부한다.


종업원을 생각해보자.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해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하기에 부담이 커져 버렸다. 이제 음식점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녀는 임금인상분만큼의 손해를 채우기 위해 메뉴 가격을 올리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종업원들을 일부 해고하고 더 적어진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부과하는 것이다. 아니면 손님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챙기도록 셀프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앞서 본 상황들은 음식점주가 욕심이 많아서도, 자신의 종업원들을 고려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이는 그저, 그녀가 변화하지 않으면 더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에겐 임금을 올려줄지도 몰라도 일부를 실업자로 만들어버린다. 의도했던 선의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을 만들어냈다.


정부의 압력은 삶의 수준을 올려주지 않는다. 경제의 성장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던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적 현실보다 정책에 의해 결정된 임금은, 몇몇은 도울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 사이에서 가장 취약한 단순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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