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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nathan Butcher,
Houston Has a School Spending Program, and ‘Free’ lunches Won’t Fix it
21 August, 2018
휴스턴 소재 학교들은 올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1년 전 허리케인 하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도울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작년에 휴스턴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이 움직임은 기존의 상당한 규모의 정부 프로그램을 더 확장시킬 뿐이다.
이달 초 휴스턴 관계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무상으로 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납세자들은 오바마 정권 때 시행되던 급식비 보조 프로그램(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을 통해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학교나 해당 지역의 모든 학생들은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학교나 학군 학생들의 40% 이상이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즉,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휴스턴 지역 모든 학생들은 이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세 끼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때 납세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것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현재까지 연방 급식 프로그램은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정부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예산처는 국립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두고 “2014 회계년도에 약 17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급액으로 인한 “고오류(high-error)”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했다.
또 다른 정부 회계감사원 보고서는 결국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연방 아침 및 점심 프로그램에 각각 16%와 25%의 부적절한 지급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저지와 시카고의 학교 시스템은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 시카고에서는 55명의 지역 직원들이 4년 넘게 데이터 위조에 가담해왔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해결되지 않는다. 자격 조건을 간소화하는 것은 또 다른 자격 부여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덴버에서는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 후, 그 지역의 무료 급식비 지출은 전년도의 13,000달러에서 356,000달러로 치솟았다. 학교 영양학협회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훗날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휴스턴은 재정난에 빠져 있고, 연방 프로그램은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하고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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