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실업 감소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다

Frank Shostak / 2018-08-23 / 조회: 8,291

 

cfe_해외칼럼_18-15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Frank Shostak, "Does a Fall in Unemployment Lead to Stronger Economic Growth?"
, August 13, 2018

 

 

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p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28만 4천 명 감소한 628만 명으로 집계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업률 감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실업률 감소가 ‘강한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의 핵심 추동력으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는다.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이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즉, 실업률의 변화가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실업 감소가 많은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인다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매력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 경제 성장이 뒤따른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핵심 추동력은 자본의 실질적인 확대다. 자본을 무시하고 실업률만 낮추는 것은 절대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생산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자본이다. 생산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는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유지•발전하는 데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실업 감소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면, 모든 종류의 고용을 발생시켜 최대한 빨리 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정책 결정자들은 Keynes를 비롯해 그의 추종자인 Paul Krugman 같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땅굴을 파는 등 무수한 종류의 정부 지원 사업에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런 정책은 자본 파괴를 이끌 것이 자명하다. 생산적이든 생산적이지 않든 모든 고용 유발 활동에 자본을 투입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별 달리 쓸모도 없고 자본을 늘리지도 못하는 활동에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단지 자본을 생산적인 부문에서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이전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실업은 노동시장을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 일하길 원하는 모든 개인은 그가 가진 특성에 맞는 임금 수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과 맞지 않는 임금을 요구하거나 여러 부문으로 이동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가 직업을 가질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John이라는 제빵사의 시장 임금이 8만 달러인데 그가 5백만 달러를 요구하면 그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경제 전체에 스스로가 기여한 만큼의 소득을 확실히 얻을 수 있게 한다. 실제 기여도와 소득에 괴리가 생기면 이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난다. (역자 주 : 노동자의 실제 기여도가 100원인 데 반해 소득이 80원이라면, 90원에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가 등장한다. 이후 95원을 지불하려는 고용주가 등장하고, 같은 힘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작동하면서 노동자의 소득은 100원에 수렴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실제 삶에 중요한 것은 ‘고용 그 자체’가 아닌 그들의 '구매력'이다. 구매력은 그들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으로 표현된다. 화폐소득으로 그들이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면, 고용은 그들에게 별달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개개인의 구매력은 결국 그들이 작업하는 생산 인프라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 인프라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은 더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산출물은 실질적인 구매력 측면에서 더 많은 임금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번역: 박진우
출처: https://mises.org/wire/does-fall-unemployment-lead-stronger-economic-growth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69 버스업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답이다.
Harry Phibbs / 2018-09-20
Harry Phibbs 2018-09-20
268 빈곤, 불평등, 그리고 이동성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지 않다.
Gonzalo Schwarz / 2018-09-19
Gonzalo Schwarz 2018-09-19
267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왜 해고되지 않을까?
Nat Malkus / 2018-09-18
Nat Malkus 2018-09-18
266 중국의 환율 딜레마
Desmond Lachman / 2018-09-17
Desmond Lachman 2018-09-17
265 진정한 빈곤 퇴치를 위한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는다.
Lloyd Evans / 2018-09-14
Lloyd Evans 2018-09-14
264 조세 개혁은 모든 지역구에 이득이다.
Adam Michel / 2018-09-13
Adam Michel 2018-09-13
263 감세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Kay Coles James / 2018-09-12
Kay Coles James 2018-09-12
262 담보 대출 제한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Sam Dumitriu / 2018-09-11
Sam Dumitriu 2018-09-11
261 좌파의 위험한 도덕 독점
Oliver Wiseman / 2018-09-10
Oliver Wiseman 2018-09-10
260 불평등의 진짜 문제점
Oliver Wiseman / 2018-09-07
Oliver Wiseman 2018-09-07
259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가 단지 약속만 했던 것을 이루어냈다
Marian L. Tupy / 2018-09-06
Marian L. Tupy 2018-09-06
258 최저 소득에 대한 보장은 직업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한다.
John O. McGinnis / 2018-09-05
John O. McGinnis 2018-09-05
257 ‘공짜’점심은 휴스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Jonathan Butcher / 2018-09-04
Jonathan Butcher 2018-09-04
256 밖으로는 보호주의, 안으로는 사회주의
Ron Paul / 2018-09-03
Ron Paul 2018-09-03
255 경제적 자유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Patrick Tyrrell / 2018-08-31
Patrick Tyrrell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