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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부의 불평등 – 걱정할 게 있나?

With the recent OECD study, the / 2018-08-17 / 조회: 8,850

cfe_해외칼럼_18-14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ristopher A. Sarlo,
Wealth Inequality in Canada – Why Worry?
3 August, 2018

 


별 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부의 불평등에게 쏟아진 지대한 관심은 이 셰익스피어 희극의 제목을 떠오르게 한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좌파 및 주요 언론들의 선입견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있다.


회원국 간의 가계 재산 불평등을 비교하는 OECD의 최근 연구와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이 대표적이다.


글로브 앤 메일의 기사 “불평등한 파트너들: 캐나다의 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는 OECD의 논문을 무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연구의 주요 쟁점들만 단순하게 읊어댔다. 참 유감이다. 글로브 앤 메일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마음을 일깨울 기회를 놓쳤다.


부는 “순 가치”로 정의되며 본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OECD 연구에서 발췌한 가계 재산 불평등의 증거들을 살펴보자. 이는 회원국들(주로 서유럽, 북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 상위 10%가 총 재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40%는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평균치는 5% 이하였다.


미국은 회원국 중에서 부의 분배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한다. 그리고 북유럽의 “평등주의” 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OECD 국가인 스웨덴이 이 조사에서 빠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조사들은 스웨덴이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부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세 국가의 하위 40%는 자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걸로 밝혀졌다.


스칸디나비아는 말할 것도 없고, 어째서 하위 40%의 가구는 부가 없을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의 패턴은 설명하기 쉽다. 바로 “나이”이다. 실제로 모든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학생 시절에서 직장 생활로, 그리고 은퇴기를 거치면서 꽤 예측 가능한 “생활 주기”를 겪는다. 나이는 부의 차이를 지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떠한 재산 없이 첫 일을 시작한 25세의 한 사람(학자금대출이 있다면 빚이 있을 것이다)은 평생 동안 일하며 저축을 하게 되면 40년 후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위 소득층에서 시작하여 은퇴 연령쯤 상류 사회에 속하게 된다.


캐나다의 부의 불평등을 연구하는 필자의 연구는, 가계 재산에 관한 캐나다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이 연령 패턴을 확인했다.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어린 그룹의 순자산은 약 55,000달러에 불과했고, 은퇴 연령 무렵의 사람들의 평균 순자산은 거의 100만 달러였다. 이 패턴에 대한 나의 분석은 캐나다 부의 80-87%이 연령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완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최근 OECD의 연구 결과, 일부 북유럽 국가들의 하위 40% 중 더 큰 역 자산은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과 결과적으로 젊은 가정이 더 많은 부채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나이를 하나의 요인으로 언급하지만, 그 설명은 69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중간에 있는 자그마한 단락에 담겨 있다. 그들은 “부가 노동의 과정 동안 축적되고 퇴직 시기에 감소되기 때문에 순 재산의 수준은 사람들의 생활 주기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 그 설명은 부의 불평등에 관한 통계자료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물론 그 설명은 글로브 앤 메일의 연구에 대한 논평에는 전혀 없다.


부의 불평등? 별 것도 아닌 일에 야단 떨지 말자.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article/wealth-inequality-in-canada-why-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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