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직 대안 찾기

Vanessa Brown Calder / 2018-08-16 / 조회: 6,990

cfe_해외칼럼_18-14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Vanessa Brown Calder,
Finding an Alternative to Paid Family Leave
24 July, 2018

 


상원소위원회는 이번 주 조니 언스트 상원위원(아이오와 주 공화당원), 컬스턴 길리브랜드(뉴욕 주 민주당원)와 함께 연방 재정지원 혜택 시스템을 통한 유급 가족 휴가를 지지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언스트 위원은 특히 근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포부를 밝혔으며, 마르코 루비오를 포함한 상원 공화당원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 가정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언스트 위원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의 많은 보수당원들처럼, 언스트 위원은 자신의 보수주의 원칙을 근로 가정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정책 의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지원 유급 가족 휴가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첫 번째는 유연한 업무 방식을 방해하는 노동 규제를 줄이는 것이다. 록펠러 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중, “직장이나 사업, 결혼, 자녀들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의 질문에, “더 많은 유급 휴가기간”과 같은 답변보다, “더 유연한 근무 시간 및 일정”의 답변이 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51%의 응답자들이 직장 내 유연성을 문제로 삼았으며, 이는 워킹맘 10명 중 9명이 제한적인 직장 내 유연성 때문에 퇴사를 했다는 한 조사와 일치한다.
유연한 근무 방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결국 노동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예를 들어, 공정노동기준법은 일부 근로자들이 오늘 초과 근무를 했을지라도 그 다음날 그만큼의 노동 시간을 줄여주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민간 부문 근로자들은 저러한 혜택이 없지만, 정부와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존재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들은 그들 스스로 일정을 정할 수 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러한 유연성을 줄이고 1930년대 구식 노동모델로 근로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지위를 줄이려는 자들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한다. 그러나 2018년 노동통계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10명 중 1명이 안 되는 사람들만이 예전 1930년대 구식 방법을 선호한다.


근로 규제는 종종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연성을 향상시킬 다양한 개혁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교대조법에 따라 직원 및 종업원은 근무 몇 주 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데, 이는 일정의 변동성이 많은 근로 부모에게는 부담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점심식사금지법과 같은 법은 직원들이 점심식사 시간을 1시간 이상 갖는 것을 허용한 것에 대해 고용주들을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워킹맘들은 종종 탁아소에 들려 아이들을 확인하거나, 병원 진료에 참석하기 위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보수 진영의 정책입안자들은 노동규제를 개혁하는 것 외에도 과도한 퇴보적인 보육 규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필자의 동료 라이언 본이 레귤레이션 잡지(Regulation Magazine) 기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보육 규제는 “낮은 노동력을 가진 집단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궁극적으로 선택권을 감소시킨다”


미국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 높은 육아 비용이 워킹맘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워싱턴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한 상시 보육 비용은 편부모 가정의 중간 소득의 89%, 즉 연간 23,000달러의 비용에 달한다. 연구에 따르면 워킹맘들은 보육비가 비싸면 일을 하지 않거나 복지 혜택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직원 대 아이 비율은 관리의 질(quality)과 무관하게 자녀양육비를 크게 인상하는 것 같다. 그리고 탁아소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저소득 시장에 역행하는 효과와 함께 서비스 공급을 감소시킨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명의 아이만 출산율을 낮추면 관리비가 20%나 줄어든다고 한다. 반대로 교사들을 감독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위를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보육 비용을 매년 25%에서 46%로 증가시켰다.


보수당과 민주당은 근로가족의 삶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결합을 더 쉽게 만들고자 한다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정부의 의존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근로자 선택을 개선하는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finding-alternative-paid-family-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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