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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Daniel Lacalle / 2018-08-08 / 조회: 1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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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대중 인기 영합주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말이 자신들의 주장은 북유럽의 경우에서 차용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사회주의가 잘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경우라며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유럽 나라들의 정책과 모델이 사회주의 속성에 기초한다는 주장은 만연해온 오류 중 하나이다. 필자가 이러한 통념을 핀란드의 재무부 장관인 최근 ECR 만찬에서 이야기했더니, Petteri Orpo 재무장관은 깜짝 놀라며 이를 믿지 못했다.


대중 인기 영합주의자들은 무언가에 대한 몰수(Expropriation)나, 과도한 증세, 저축의 전용(appropriation)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통한 성장 정책의 잠식과 같은 논리를 늘 옹호해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네수엘라를 칭찬하는 것이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부터 오웬 존스(Owen Jones), 영국 노동당의 코빈(Corbyn) 그리고 촘스키(Chomsky)에 이르기까지, 이 대중 인기 영합주의자들은 베네수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차베스를 칭찬했다. 이제 이들은 소위 “북유럽 모델”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간섭주의자 혹은 개입주의자들이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북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에 있어 선도적 국가들이다.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투자 및 사업 규제가 완화된 나라들이기도 하다.


사유재산권은 엄정한 법치로 보장된다. 시민들의 저축은 전용되지 않고, 완전히 사적이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모든 북유럽 국가들은 꾸준히 감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실질세 부담률(tax wedge, 조세격차)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법인세(corporate tax)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북유럽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특정한 것을 배우라는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료 보험에 있어서도 의무적인 것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상호 지불 체계(co-payment schemes)이다. 사적인 서비스와 국영 서비스 중 선택할 권리를 국민이 행사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북유럽 나라들의 사적금융(private banking)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다. 북유럽 내 경제활동의 80% 가까이가 사적금융 서비스를 발판으로 이루어진다.


북유럽 나라들은 자본을 말 그대로 흡수하는 상황에 있다. 유치된 자본의 관리는 철저하게 진행한다. 법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사적 투자 역시 확실하게 보호한다.


민영화의 경우를 보아도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모범적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국영 사업체들을 효과적으로 민영화하였다. 이렇게 민영화된 세계적 수준의 사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관반민형의 기업들을 비롯하여, 기업 내 소유주 및 주주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인정, 보호해주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 경제 성장의 경로를 지정하고, 기업들에게 명령이나 요구를 하지도 않는다. 경제가 이렇게만 되어야 한다느니 하는 담론이 없는 것이다. 연구 및 개발(R&D)에 있어서도 60% 이상이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 자본이 운용이 된다. 정부는 다만 그 운용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도 높게 주문할 뿐이다. 게다가 공무원이 거의 일생 동안 일을 하는 경우도 없다. 결국 대중 인기 영합주의자들이 그리고 있는 북유럽 나라들의 모습과, 실제 이들 국가들의 경제 정책 및 구조는 확연히 상이하다.


북유럽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공공 분야의 민영화, 사유화를 실행해오고 있다. 민영화된 분야는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 전력발전(electricity generation and distribution)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통상 나라에서만 공급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민영화되었다. 심지어는 우정업무와 일부 산림관리업무 역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노동시장에서도 통념과 현실은 정 반대이다. 북유럽 나라들의 노동 시장 유연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사적 교육 또한 진흥되고 있다.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립학교만 강요하지 않는다. 소위 핀란드식 교육이라고 알려진 완전 공공 교육은 현실에서는 없다.


현실적으로 북유럽형 교육을 이식하자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 수는 뉴욕 시의 주민 수보다 적다. 인구가 소규모인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체제를 인구가 3억이 넘는 미국에 그대로 이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유럽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선택의 자유에 있다. 자유가 존재하고, 사적인 동기가 보장되는 것은 북유럽 국가 정책의 시금석과 같다. 아쉽게도 대중 인기 영합주의자들은 북유럽을 떠받드는 가치인 자유를 이식하는 것은 거부한다.


그렇다. 북유럽 나라들의 모델이라는 것은 결코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간섭주의자, 개입주의자, 대중 인기 영합주의자들은 완전히 잘못된 체제를 북유럽의 것이라 혼동하고, 오류를 범해온 것이다. 북유럽에 국가 주도라는 것은 없다.


필자는 독자들이 Nima Sanandaji의 '스칸디나비아의 비예외주의(Scandinavian Unexceptionalism)’나 또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기사 중 “그들의 성공의 비밀(The Secret of their Success)”를 읽는 것을 추천한다.


북유럽 나라들의 성공은 시장 친화적, 시장 지향적인 조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비효율적인 분야는 민영화를 하였고, 사유 재산권은 확실히 보장하였다. 창출된 부와 시행된 투자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그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북유럽의 국민들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조건을 잘 알았다. 민간 분야가 역동적으로 작동을 하고, 경제적 자유가 보전되고, 민간 투자는 진흥되어야 지속 가능한 국가가 가능함을 알았다. 이들은 공공 분야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용도이지 국가 경제를 점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민간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원활한 세입 구조가 형성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하였다. 이들은 과거에 했던 사회주의적 실험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 증대될수록 국가경제는 난관을 직면함을 인지했다. 오늘날 북유럽의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북유럽 나라들과 사회주의에는 그 어떤 연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북유럽 나라들은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 선도적 국가들이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적 금융 및 기업가 정신의 실현이 격려되는 나라이다. 사회주의의 속성들을 완전히 반대로 실현하자면, 북유럽의 양태가 될 것이다. 간섭주의자들과 대중 인기 영합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 성숙한 자본주의로 이루어진 복지 체제를 사회주의와 혼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다.


사회주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그리고 이를 위한 자본 확충 구조가 반드시 국가 주도로 소유 및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치경제이론이다. 북유럽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북유럽의 국민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북유럽은 성숙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원활한 복지정책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북유럽의 경우와 같은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불문가지로 그러하다. 결국 북유럽 국가들이 모범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선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절대 작동하지 않음을 가장 잘 알았다.


본 내용은 https://mises.org/wire/face-it-nordic-countries-arent-socialist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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