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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고~올

Doug French / 2018-08-06 / 조회: 6,331

cfe_해외칼럼_18-14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oug French, Tax Evasion: Goooooaaaallll!
July 28th, 2018!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행복에 겨워 2018년 월드컵으로 불리는 푸틴의 축구 토너먼트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때, 뉴욕타임즈는 축구 스타와 탈세에 관한 Gabriel Zucman의 글을 내보냈다.


슈퍼스타 Ronaldo와 Messi는 며칠 전 러시아에 있었지만 Zucman의 분노의 초점은 그 둘이 현란한 발재간으로 축구공을 몰고 가며 먹고 사는 것처럼 세금 징수원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Ronaldo는 1470만 유로(약 1710만 달러)를 탈세한 것을 자백했고, 한편 FC 바르셀로나의 Messi는 세금을 떼먹은 것에 대해 21개월의 징역 (혹은 25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Zucman은 이렇게 썼다.


두 사건에서, 스페인 정권은 그 선수들이 그들의 초상권으로부터 오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피한 죄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권리는 - 많은 다른 전문적 운동선수들처럼, 그들이 조세피난국에 있는 유령회사에 이전해 놨던 - 그들 수입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지구상의 탑 플레이어들에게, 그런 권리는 연간 수백만 달러를 안겨줄 수 있다.


UC버클리의 경제학 교수이자 “숨겨진 국부: 조세피난처라는 골칫거리(The Hidden Wealth of Nations: The Scourge of Tax Havens)”의 저자인 Zucman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버는 것들 더 많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부자들을 꼬시는 변호사와 회계사, 조세피난처만큼 선수들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버클리의 그 교수가 말하길, “스타 운동선수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수입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 그리고 이런 탈세를 멈추게 되면, “탈세자들을 돕는 은행의 자격을 박탈하고 조세피난처에 제제를 가하는 것이 탈세 서비스의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이런.


그러고는 이런 헛소리도 한다. “탈세가 제한되면, 정부는 더 큰 이익을 위해 더 높은 세율로 최고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해칠 것이라는 그 누구도 믿지 말라. - 이런 주장은 대부분 말이 안 된다.”


당신은 Messi와 Ronaldo가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음을 보았고 이는 그들의 초상권을 세율이 낮은 기업에 통합함으로써 회피한 세금이다.


Zucman 교수는 Ronaldo나 Messi가 그들의 초상권에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들이 더 내도 나쁠 것이 없다, 낮은 세후 수입에도 그들은 여전히 많은 골을 기록한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자기 것이 아닌 무언가를 가져간다는 징세 윤리는, 그에게 전혀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정부 힘의 사용으로부터 다른 이들이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이든지 간에, 징세는 강제사항이다. Messi와 Ronaldo가 우리 대다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돈이나 다른 재산권을 힘을 동원해서 가져가는 게 윤리적이거나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Philipp Bagus와 Walter E. Block, Marian Eabrasu, David Howden, Jérémie Rostan은 기사 “The Ethics of Tax Evasion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강제가 효과적인 범위에서, 그런 특징은 항상 같을 것이다. 지불과 서비스 수혜 사이의 고리를 끊는 것으로, 그런 약탈자들의 선호척도에 따라 그들의 자원이 배분됨으로써 재산을 몰수당한 행위자들의 실제 선호를 강제가 가렸다.”


Bagus 등이 쓴 바에 따르면, 두 축구 스타가 하려 했던 것은 서비스와 지불 사이의 고리를 재 연결하는 것, 혹은 “자신의 자원의 배분에 관한 납세자의 선호척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Zucman과 같은] 탈세 비판자들은 누가 무엇을 지불할지에 대한 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가리거나 무효화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이런 선호를 밝혀내는 장치의 부재 속에서, 탈세는 자원의 더욱 정확한 분배로 (예를 들면 기부자의 선호에 따르는) 되돌아가기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방법이다. 만약 우리가 그 주체 자신에 의해 그런 선호가 더 잘 존중되고 만족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탈세가 사회 내의 납세자들의 선호 척도를 드러내고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탈세에 호의적이어야 한다.


Zucman 교수는 징세 없이 어떻게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할 것이다. 답변으로서, Bagus와 그의 동료들이 묻는다. “어느 유형의 공공재가 필수적인가, 얼마만큼의, 그리고 어떤 불충족된 필요가 다른 이의 의무를 함의하고 있는가.”


물론 버클리의 Zucman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더, 더욱 더 많이.” 그는 국가의 강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며 그 축구 선수들은 비윤리적이거나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Bagus와 회사는 약탈이야말로 언제나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탈세자들은 그저 비폭력적으로 저항했을 뿐이다.


탈세자들이 절세를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원을 그들 자신의 선호와 정의의 기준에 따르는 그 목적을 향하게 하기 위해 그들 자신에게 절세를 허락하고자 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탈세는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투표로 보아야 한다. 타국으로의 이민자들처럼 “직접 가서 투표”(Hirschman 1970)하는 대신, 탈세를 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당성에 대해 투표하고 지킨다는, 더 위험한 대안을 탈세자들은 선택한다.


Ronaldo와 Messi는 스페인 정부 밖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키기 위해 정교한 절차를 밟았다. Bagus와 그의 동료는 그들 행위에서 오는 이득을 지적했다. “징세 수준의 감소나 제거 없이는, 탈세는 개인의 결사의 권리의 부분적 부활을,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고려 면에서의 결과적 증진까지 허용할 것이다.”


당신이 축구 팬이든 아니든, Ronaldo와 Messi는 경기장 안팎에서 영웅이다.


번역: 김영준
출처: https://mises.org/wire/tax-evasion-goooooaaaa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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